이잼위키 | 이재명정부 성과 위키
이재명이 뭐 했는지 궁금하면? 정책·성과를 분야별·세대별로 한눈에 확인하세요! 우리 함께 기록하는 이재명 정부 성과
순천대·경국대 지역의대 신설, 의료인력 확대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 위하여 순천대, 경국대 지역의대 신설, 의대 정원 100명 확대
진행 상태: 추진 중 ·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 위하여 순천대, 경국대 지역의대 신설, 의대 정원 100명 확대
출처: 연합뉴스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로 체불 차단
사외적립 의무화로 경영 악화나 폐업 등에 따른 퇴직금 체불을 차단하여 근로자 보호, 기업에겐 부담 완화 지원
진행 상태: 계획·예정 ·
사외적립 의무화로 경영 악화나 폐업 등에 따른 퇴직금 체불을 차단하여 근로자 보호, 기업에겐 부담 완화 지원
출처: 중앙일보
공공조달로 K로봇 생태계 육성
국산 AI 로봇 1700대 도입으로 초기 수요 창출 및 양산 생태계 구축
진행 상태: 계획·예정 ·
국산 AI 로봇 1700대 도입으로 초기 수요 창출 및 양산 생태계 구축
출처: 한국경제
중소기업 수출액 6개분기 연속 최대치 경신
3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334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
진행 상태: 완료 ·
3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334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 1~9월 누적 수출액도 96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
출처: 경향신문
지방정부 노동감독 도입
지방정부도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안전 위반 등을 감독하도록 권한 확대
진행 상태: 추진 중 ·
지방정부도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안전 위반 등을 감독하도록 권한 확대
출처: 연합뉴스
페이퍼컴퍼니 공공입찰 근절
입찰 보증금 부과로 무분별 투찰 83.
진행 상태: 추진 중 ·
입찰 보증금 부과로 무분별 투찰 83.9% 감소 및 공공조달시장 정상화
출처: 경향신문
한국 부채비율 47.3%로 급감 전망
IMF가 한국 정부부채 비율 54.
진행 상태: 완료 ·
IMF가 한국 정부부채 비율 54.4%→47.3% 하향 전망. 주요 7개국(G7) 평균인 123.9%의 38%수준으로 긍정적
출처: 정책브리핑
흉악범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안심순찰대 신설 등 추진
진행 상태: 추진 중 ·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안심순찰대 신설 등 추진
출처: 이재명
10년 공백을 깬 특별감찰관 임명
대통령의 친인척 및 고위 참모의 비위 감찰 제도를 10년만에 재가동하여 권력형 비리 감시
진행 상태: 완료 ·
대통령의 친인척 및 고위 참모의 비위 감찰 제도를 10년만에 재가동하여 권력형 비리 감시
출처: 이데일리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최고가격제로 유가 급등 완충.
진행 상태: 완료 ·
최고가격제로 유가 급등 완충. 보통휘발유 상대가격 최대 ℓ당 239원 하락 추정
출처: 연합뉴스
해외 스캠 조직 대규모 단속, 송환
1~9월 동남아 범죄자 834명 검거·도피사범 655명 송환
진행 상태: 완료 ·
1~9월 동남아 범죄자 834명 검거·도피사범 655명 송환
출처: 연합뉴스
재난지역 가전 무상수리
특별재난지역 가구에 가전제품 출장비·공임 전액 면제, 부품비 감면 지원(삼성 LG 제품)
진행 상태: 완료 ·
특별재난지역 가구에 가전제품 출장비·공임 전액 면제, 부품비 감면 지원(삼성 LG 제품)
출처: 이데일리
산업재해 사망자 전년대비 19.9٪ 감소
모든 안전점검을 불시점검 원칙도입, 산업현장 감독인원수 확충.
진행 상태: 완료 ·
모든 안전점검을 불시점검 원칙도입, 산업현장 감독인원수 확충. 3분기 누적 기준 사망자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 기록
출처: 연합뉴스
연구비 지원체계 개편
연구과제를 따와 인건비를 마련하던 방식인 PBS 단계적으로 폐지.
진행 상태: 추진 중 ·
연구과제를 따와 인건비를 마련하던 방식인 PBS 단계적으로 폐지. 인건비 안정적 지원, 중장기 성과 중심으로 개편.
출처: 머니투데이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보호
소송을 악용해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지 못하도록 제도 보완 추진
진행 상태: 계획·예정 ·
소송을 악용해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지 못하도록 제도 보완 추진
출처: 연합뉴스
기술유출 처벌·배상 강화
기술유출 수사 강화, 범죄수익 환수 확대·개발비를 반영한 손해배상 추진
진행 상태: 계획·예정 ·
기술유출 수사 강화, 범죄수익 환수 확대·개발비를 반영한 손해배상 추진
출처: 연합뉴스
행정서비스 제출 서류 간소화
직접 서류제출절차를 간소화하여 사회적 비용과 시간 절감 및 서비스 접근성 개선
진행 상태: 완료 ·
직접 서류제출절차를 간소화하여 사회적 비용과 시간 절감 및 서비스 접근성 개선
출처: 정책브리핑
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잠재성장률(물가 자극 없는 최대 성장률)이 40년 만에 2년 연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
진행 상태: 완료 ·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잠재성장률(물가 자극 없는 최대 성장률)이 40년 만에 2년 연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
출처: 이재명
임금 체불 보장 확대
도산 기업 임금 체불 국가 보장 임금 범위 3개월 → 6개월
진행 상태: 완료 ·
도산 기업 임금 체불 국가 보장 임금 범위 3개월 → 6개월
출처: 연합뉴스
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지원 대상을 5세에서 4~5세 50만명으로 확대해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
진행 상태: 완료 ·
지원 대상을 5세에서 4~5세 50만명으로 확대해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
출처: 연합뉴스
글로벌 8위 해운사 HMM 부산 이전
대선공약인 HMM 부산 이전으로 글로벌 해양수도 클러스터 구축
진행 상태: 완료 ·
대선공약인 HMM 부산 이전으로 글로벌 해양수도 클러스터 구축
출처: 부산일보
북극항로 개척, 신물류망 선점
기존 항로보다 운항거리 7천km 운항기간 10일 단축해 물류비 절감 및 물류망 다변화
진행 상태: 완료 ·
기존 항로보다 운항거리 7천km 운항기간 10일 단축해 물류비 절감 및 물류망 다변화
출처: 연합뉴스
청년 혜택 청약통장 가입 문턱 완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 기준을 연 7천만원 이하로 완화해 청년층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진행 상태: 추진 중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 기준을 연 7천만원 이하로 완화해 청년층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출처: 국토교통부
경찰서장 연고지 근무 제한
경찰서장 242명 중 118명(49%) 교체, 지역 연고 유착비리를 막기 위해 주요 보직과 경찰서장 직위에 향피제 전면 적용
진행 상태: 완료 ·
경찰서장 242명 중 118명(49%) 교체, 지역 연고 유착비리를 막기 위해 주요 보직과 경찰서장 직위에 향피제 전면 적용
출처: 연합뉴스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최초 시험발사 성공
국산 기술로 연구 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의 최초 시험발사 성공.
진행 상태: 완료 ·
국산 기술로 연구 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의 최초 시험발사 성공. 유사시 주요 전략 목표 기습제압 가능
출처: 연합뉴스
한·이집트 사회보장협정 체결
양국 파견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 이중 납부 부담이 완화됨으로서 기업들의 진출과 경제 활동 촉진
진행 상태: 완료 ·
양국 파견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 이중 납부 부담이 완화됨으로서 기업들의 진출과 경제 활동 촉진
출처: SBS
가습기살균제 피해, 소송 없이 국가 주도 배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 업체 15개사와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 체결
진행 상태: 완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 업체 15개사와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 체결
출처: 동아일보
전세사기 피해 구제
피해주택 신속 매입후 공공임대 및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의 신속한 주거 안정과 보증금 회복 지원
진행 상태: 완료 ·
피해주택 신속 매입후 공공임대 및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의 신속한 주거 안정과 보증금 회복 지원
출처: 아시아투데이
K-브랜드 정부인증제 시행
해외에서의 가짜 K-브랜드 문제에 기업이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민관 공동대응체계 구축
진행 상태: 완료 ·
해외에서의 가짜 K-브랜드 문제에 기업이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민관 공동대응체계 구축
출처: 연합뉴스
15년만에 최고액 체납자 4,000억 징수
고액체납 특별대응TF를 구성해 해외공조하여 개인체납 1위 15년 장기체납자 징수로 조세정의 실현
진행 상태: 추진 중 ·
고액체납 특별대응TF를 구성해 해외공조하여 개인체납 1위 15년 장기체납자 징수로 조세정의 실현
출처: 이데일리
누리호 5차 발사 성공
국산 발사체로 초소형 군집위성 5기 목표 궤도 동시 투입,
진행 상태: 완료 ·
국산 발사체로 초소형 군집위성 5기 목표 궤도 동시 투입,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과 다중 위성 발사 역량 입증
출처: 연합뉴스
수사·기소 분리
공소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종전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전담
진행 상태: 완료 ·
공소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종전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전담
출처: 연합뉴스
복지급여 자동지급! 복지사각 완화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복지급여를 신청 없이도 받아 수급 누락방지로 적극적 복지 안전망을 구축, 신청주의 국민불편 해소
진행 상태: 완료 ·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복지급여를 신청 없이도 받아 수급 누락방지로 적극적 복지 안전망을 구축, 신청주의 국민불편 해소
출처: 연합뉴스
군 복무 전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인정.
진행 상태: 완료 ·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인정. 2027년 시행. 청년 세대 연금 불신 해소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
출처: 뉴스1
불법 기도터 철거 후 생태계 회복
70년 간 불법으로 쓰인 팔공산 기도터 철거 후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 17여종이 서식지를 회복
진행 상태: 완료 ·
70년 간 불법으로 쓰인 팔공산 기도터 철거 후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 17여종이 서식지를 회복
출처: 연합뉴스
특고·프리랜서 원천징수율 현실화
수익이 불안정한 프리랜서 직군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가용소득 증대, 향후 소득세 환급을 위한 신고부담 또한 절감
진행 상태: 계획·예정 ·
수익이 불안정한 프리랜서 직군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가용소득 증대, 향후 소득세 환급을 위한 신고부담 또한 절감
출처: 한겨레
이동통신 최적요금제 고지
이통3사 6개월마다 이용량을 분석하여 현재보다 저렴하거나 적합한 요금제를 고객에게 고지함으로 가계부담 절감
진행 상태: 완료 ·
이통3사 6개월마다 이용량을 분석하여 현재보다 저렴하거나 적합한 요금제를 고객에게 고지함으로 가계부담 절감
출처: 매일신문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의료기관 연계 지원과 네이버, 토스 등 플랫폼 연동으로 보험금 청구 편의 개선.
진행 상태: 추진 중 ·
의료기관 연계 지원과 네이버, 토스 등 플랫폼 연동으로 보험금 청구 편의 개선.
연말까지 연계율 80~90% 목표
출처: 정책브리핑
전력망 혁신으로 재생에너지 100GW
기존 전력망 체계 혁신으로 증설없이도 재생에너지 100GW 수용 방안 마련, 전력망 알박기도 근절
진행 상태: 추진 중 ·
기존 전력망 체계 혁신으로 증설없이도 재생에너지 100GW 수용 방안 마련, 전력망 알박기도 근절
출처: 국제신문
반복 담합시 등록취소·영업정지 도입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로 반복·고질적인 담합 근절
진행 상태: 추진 중 ·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로 반복·고질적인 담합 근절
출처: 파이낸셜뉴스
정책대출 결혼페널티 해소
신혼부부 소득기준 신청자격 완화로 정책대출 자격을 잃는 일을 줄여 내 집 마련 부담 경감
진행 상태: 계획·예정 ·
신혼부부 소득기준 신청자격 완화로 정책대출 자격을 잃는 일을 줄여 내 집 마련 부담 경감
출처: 조선일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안심벨 지원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게 CCTV, 안심벨, AI 기반 침입 감지 장치 지원하여 범죄 예방
진행 상태: 완료 ·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게 CCTV, 안심벨, AI 기반 침입 감지 장치 지원하여 범죄 예방
출처: 뉴시스
한-멕시코 투자보장 협정 타결
2019년 이후 멈춰있던 개정 협상을 7년만에 타결하여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기업 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
진행 상태: 완료 ·
2019년 이후 멈춰있던 개정 협상을 7년만에 타결하여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기업 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
출처: 원문 보기
응급실 뺑뺑이 방지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시 광역상황실 공동대응과 사전 지정 우선수용병원을 활용으로 대기시간 감소
진행 상태: 완료 ·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시 광역상황실 공동대응과 사전 지정 우선수용병원을 활용으로 대기시간 감소
출처: 뉴스1
간첩죄 적용 확대
국가기밀을 넘기는 행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진행 상태: 완료 ·
국가기밀을 넘기는 행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출처: 연합뉴스
케이블카 영구독점 폐지
특정인이 장기간 독점하던 케이블카 사업, 궤도운송업 정기적인 재허가 심사를 통해 공공성과 시설 안전 강화
진행 상태: 완료 ·
특정인이 장기간 독점하던 케이블카 사업, 궤도운송업 정기적인 재허가 심사를 통해 공공성과 시설 안전 강화
출처: 중앙일보
유급휴가로 배우자 육아 참여 제공
출산전후휴가, 유산 등 위험하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최대 5일 유산·사산휴가로 남편의 육아권 보장
진행 상태: 완료 ·
출산전후휴가, 유산 등 위험하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최대 5일 유산·사산휴가로 남편의 육아권 보장
출처: 정책브리핑
베트남 진출기업 부가세 환급길 확보
정상외교·세정협의로 과거 거래의 부가세 소급 환급 허용, 25년말 기준 우리기업 환급 지연액 최소 400억
진행 상태: 완료 ·
정상외교·세정협의로 과거 거래의 부가세 소급 환급 허용, 25년말 기준 우리기업 환급 지연액 최소 400억
출처: 연합뉴스
원유 중동 의존도 50%대로 축소
수입처 다변화로 원유 중동의존도 70%→50%대로 낮춰서 유가 안정
진행 상태: 완료 ·
수입처 다변화로 원유 중동의존도 70%→50%대로 낮춰서 유가 안정
출처: 아시아경제
개인정보 유출 책임 강화
중대·반복 유출에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 경영진 책임·유출 통지 강화
진행 상태: 완료 ·
중대·반복 유출에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 경영진 책임·유출 통지 강화
출처: 연합뉴스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일대일 돌봄 주말 확대 및 고도화, 지원 대상 확대, 자립 지원체계 구축
진행 상태: 추진 중 ·
일대일 돌봄 주말 확대 및 고도화, 지원 대상 확대, 자립 지원체계 구축
출처: 에이블뉴스
사망자 명의도용 원천 차단
차단시스템 기존 월1회에서 매일1회로 변경하여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전 금융권 거래를 자동 차단해 유족 피해를 방지
진행 상태: 완료 ·
차단시스템 기존 월1회에서 매일1회로 변경하여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전 금융권 거래를 자동 차단해 유족 피해를 방지
출처: 뉴시스
21년만에 구글지도 안보시설 노출 차단
국내 주요 보안시설 비노출 정부요청을 무시하던 구글이 가림처리 함으로 국가 안보 강화
진행 상태: 완료 ·
국내 주요 보안시설 비노출 정부요청을 무시하던 구글이 가림처리 함으로 국가 안보 강화
출처: 서울신문
우유·과자 정량 미달 소비자 기만 퇴출
우유·과자 등 기존 오차범위기준 악용 개선, 내용량이 표시량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기준 도입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진행 상태: 추진 중 ·
우유·과자 등 기존 오차범위기준 악용 개선, 내용량이 표시량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기준 도입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출처: 머니투데이
정부기관 연구자 창업 규제 완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 및 기술활용에 대한 이해충돌 규제 완화로 연구 성과의 상용화와 기술 혁신 촉진
진행 상태: 추진 중 ·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 및 기술활용에 대한 이해충돌 규제 완화로 연구 성과의 상용화와 기술 혁신 촉진
출처: 뉴스1
희귀·난치환자 치료 지원 강화
희귀·난치병 환자 본인부담률 10→5%로 줄이고, 치료제 등재기간 240일→100일로 단축하여 빠른 치유 지원
진행 상태: 추진 중 ·
희귀·난치병 환자 본인부담률 10→5%로 줄이고, 치료제 등재기간 240일→100일로 단축하여 빠른 치유 지원
출처: 연합뉴스
우라늄 공급망 다변화
프랑스와 우라늄 농축 협력으로 러시아산 의존도를 낮추고 원전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
진행 상태: 완료 ·
프랑스와 우라늄 농축 협력으로 러시아산 의존도를 낮추고 원전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
출처: 매일경제
반복·중복 진료 방지로 의료쇼핑 차단
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 적용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진행 상태: 완료 ·
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 적용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출처: 연합뉴스
채무 성실 상환자 292만명 신용회복 지원
292.8만명 신용점수 상승, 11.6만명은 은행 대출 가능, 3.8만명 신용카드 사용 가능
진행 상태: 완료 ·
292.8만명 신용점수 상승, 11.6만명은 은행 대출 가능, 3.8만명 신용카드 사용 가능
출처: 연합뉴스
수출 역대 최고기록 경신
9월기준 7094억 달러로 최고 기록 경신.
진행 상태: 완료 ·
9월기준 7094억 달러로 최고 기록 경신. 연간 수출 1조 달러 가시권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4번째)
출처: 한겨레
미국기업 20억 달러 규모 국내 투자유치
반도체·첨단소재·청정에너지 분야 투자 유치
진행 상태: 완료 ·
반도체·첨단소재·청정에너지 분야 투자 유치
출처: 산업통상부
병사 상해보험 지원
의무복무 병사 대상 상해 보험 지원
진행 상태: 추진 중 ·
의무복무 병사 대상 상해 보험 지원
출처: 연합뉴스
산불 카르텔 부정행위 700억 규모적발
편법 입찰 산림업체 부정행위 적발하여 고강도 세무조사
진행 상태: 완료 ·
편법 입찰 산림업체 부정행위 적발하여 고강도 세무조사
출처: 조세일보
IMF 외환위기 빚 청산 완료 예정
30년전 발생 공적채무 69조원 중 2년간 잔액 15조원 상환으로 빚 청산 예정
진행 상태: 추진 중 ·
30년전 발생 공적채무 69조원 중 2년간 잔액 15조원 상환으로 빚 청산 예정
출처: 한국경제
5개 발전 공기업을 통합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통폐합한 ㈜한국발전 2027년 10월 출범 예정
진행 상태: 추진 중 ·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통폐합한 ㈜한국발전 2027년 10월 출범 예정
출처: 아시아경제
제대 군인 실손보험 지원
전역 후 1년 6개월간 실손보험 지원
진행 상태: 추진 중 ·
전역 후 1년 6개월간 실손보험 지원
출처: 연합뉴스
KTX·SRT 고속철도 통합
좌석 공급확대, 요금인하 및 예매 시스템 일원화, 중복 투자를 줄임으로 운영 효율성 및 안전성 확보
진행 상태: 완료 ·
좌석 공급확대, 요금인하 및 예매 시스템 일원화, 중복 투자를 줄임으로 운영 효율성 및 안전성 확보
출처: 이데일리
외국인의 연금 먹튀 방지
외국인의 꼼수 연금수령 행태에 대해 실제 국내 거주 확인과 상호주의 확대로 연금 재정 누수 차단
진행 상태: 완료 ·
외국인의 꼼수 연금수령 행태에 대해 실제 국내 거주 확인과 상호주의 확대로 연금 재정 누수 차단
출처: 서울신문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 백신 접종 확대
자궁경부암, 항문암 백신 HPV를 9가로 확대, 무료 접종대상 중 남성청소년 13세(기존12세)로 확대
진행 상태: 추진 중 ·
자궁경부암, 항문암 백신 HPV를 9가로 확대, 무료 접종대상 중 남성청소년 13세(기존12세)로 확대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균형발전 장학금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와 지방 사립대 학생을 위한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진행 상태: 추진 중 ·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와 지방 사립대 학생을 위한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출처: 연합뉴스
장례식장 화환 임의 처분 금지
장례식장 화환 임의 처분 금지, 비조리 외부 음식 반입 허용, 장례비용 사전설명 의무화로 부조리 개선
진행 상태: 완료 ·
장례식장 화환 임의 처분 금지, 비조리 외부 음식 반입 허용, 장례비용 사전설명 의무화로 부조리 개선
출처: 조선일보
학교 주변 집회 제한
학교 반경 200m 내 혐오·소음 시위를 차단해 학생 안전과 학습권을 철저히 보호
진행 상태: 완료 ·
학교 반경 200m 내 혐오·소음 시위를 차단해 학생 안전과 학습권을 철저히 보호
출처: 연합뉴스
국유지 활용 청년·근로자 기숙사 2천호 공급
유휴 국유지를 장기임대해 주거 안정을 돕고 노후 공공청사 200곳을 복합 개발
진행 상태: 추진 중 ·
유휴 국유지를 장기임대해 주거 안정을 돕고 노후 공공청사 200곳을 복합 개발
출처: MBC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분산된 지원 체계 일원화로 돌봄 일자리 주거지원등 지역의 사회적기업 지원구조 강화
진행 상태: 완료 ·
분산된 지원 체계 일원화로 돌봄 일자리 주거지원등 지역의 사회적기업 지원구조 강화
출처: 연합뉴스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유휴 국유지 장기 대부로 주거·의료 통합 실버타운을 조성해 노인 복지 확대
진행 상태: 추진 중 ·
유휴 국유지 장기 대부로 주거·의료 통합 실버타운을 조성해 노인 복지 확대
출처: 부산일보
체납 세금 630억원 추징
국세청 체납 관리단 투입 예산 대비 3배 효과, 생계형 체납자는 한시적 유예
진행 상태: 완료 ·
국세청 체납 관리단 투입 예산 대비 3배 효과, 생계형 체납자는 한시적 유예
출처: 연합뉴스
단기 육아휴직 도입
자녀 방학·입원 등 1주 또는 2주 유급 단기 육아휴직 도입
진행 상태: 완료 ·
자녀 방학·입원 등 1주 또는 2주 유급 단기 육아휴직 도입
출처: 연합뉴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재정위기 사학의 선제적 구조개선 근거 마련 및 폐교 시 학생·교직원 피해보호 장치 구축
진행 상태: 완료 ·
재정위기 사학의 선제적 구조개선 근거 마련 및 폐교 시 학생·교직원 피해보호 장치 구축
출처: 노컷뉴스
임금 체불액 10.7% 감소
상반기 체불액 9248 억원, 작년 동기 대비 10.
진행 상태: 완료 ·
상반기 체불액 9248 억원, 작년 동기 대비 10.7% 감소
출처: 뉴시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확대(모두의 카드)
2027년부터 청소년 유형 신설, 시차출퇴근 인센티브 지속 등 혜택 확대, 예산 증액으로 안정적 환급지원
진행 상태: 추진 중 ·
2027년부터 청소년 유형 신설, 시차출퇴근 인센티브 지속 등 혜택 확대, 예산 증액으로 안정적 환급지원
출처: 머니투데이
아르헨티나산 원유 공급망 확보
88만 배럴 시범 도입 후 내년 수입 개시, 원유 공급선 남미 확대 전기 마련
진행 상태: 완료 ·
88만 배럴 시범 도입 후 내년 수입 개시, 원유 공급선 남미 확대 전기 마련
출처: 세계일보
의료영상 QR 공유로 중복 검사 철폐
병원 간 CT·MRI 스마트폰QR 전송 체계 도입으로 불필요한 재촬영과 의료비 부담 대폭 절감
진행 상태: 추진 중 ·
병원 간 CT·MRI 스마트폰QR 전송 체계 도입으로 불필요한 재촬영과 의료비 부담 대폭 절감
출처: 서울신문
697개 정부 상담번호 국민콜 110으로 통합
697개 비긴급 행정 상담번호를 하나로 통합하여 행정상담시 국민 불편 해소
진행 상태: 추진 중 ·
697개 비긴급 행정 상담번호를 하나로 통합하여 행정상담시 국민 불편 해소
출처: YTN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국가예방접종 전 연령 확대
기존 12세 이하 에서 전 연령 15개 감염병 백신 17종 전액 지원, 최장 3년간 접종 가능
진행 상태: 완료 ·
기존 12세 이하 에서 전 연령 15개 감염병 백신 17종 전액 지원, 최장 3년간 접종 가능
출처: 서울신문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한·미 AI분야 총 9500억달러 규모의 협력체계 구축
진행 상태: 완료 ·
한·미 AI분야 총 9500억달러 규모의 협력체계 구축
출처: 국제신문
러시아산 LNG 수입 제재 면제 확정
한·EU 정상회담 이후 EU 설득에 성공하면서 대러제재에서 한국 예외조항 신설으로 LNG 공급망 확보
진행 상태: 완료 ·
한·EU 정상회담 이후 EU 설득에 성공하면서 대러제재에서 한국 예외조항 신설으로 LNG 공급망 확보
출처: 매일경제
속초·고성 군사규제 완화
군사시설보호구역 축구장 895개 규모 해제로 35년 지역 숙원 해소
진행 상태: 완료 ·
군사시설보호구역 축구장 895개 규모 해제로 35년 지역 숙원 해소
출처: 연합뉴스
반헌법·국가폭력 포상 198건 대거 취소
12·12 · 5·18 진압 · 간첩 조작 연루자 정부포상 198건을 바로잡아 헌정질서와 국가 정의를 확립
진행 상태: 완료 ·
12·12 · 5·18 진압 · 간첩 조작 연루자 정부포상 198건을 바로잡아 헌정질서와 국가 정의를 확립
출처: SBS
26년 상반기, 산재 사망 역대 최대폭 감소
예방시스템 개선 및 긴급점검 등으로 산재 사망 전년 동기대비 11.
진행 상태: 완료 ·
예방시스템 개선 및 긴급점검 등으로 산재 사망 전년 동기대비 11.8% 감소하여 역대 최저치 기록
출처: 매일경제
민생 업종 탈세 3,195억원 추징
독과점·담합·부당 할당관세·슈링크플레이션 114곳 적발
진행 상태: 완료 ·
독과점·담합·부당 할당관세·슈링크플레이션 114곳 적발
출처: 연합뉴스
민간 구급차 허위운행 근절
민간 구급차에 GPS를 의무 부착해 실시간 경로를 관리하고 불법 운행을 차단함
진행 상태: 완료 ·
민간 구급차에 GPS를 의무 부착해 실시간 경로를 관리하고 불법 운행을 차단함
출처: 중앙일보
한-몽골 주요협력 분야 관세 철폐
몽골산 희토류 관세 즉시 철폐 및 한국 화장품·의약품 무관세 수출길 개척
진행 상태: 완료 ·
몽골산 희토류 관세 즉시 철폐 및 한국 화장품·의약품 무관세 수출길 개척
출처: 서울신문
휴게소 물가 정상화
휴게소 유통 구조를 직계약으로 개편,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낮춰서 음식 가격과 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
진행 상태: 추진 중 ·
휴게소 유통 구조를 직계약으로 개편,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낮춰서 음식 가격과 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
출처: 아시아 경제
임금체불 처벌 강화
징역 상한 3→5년, 벌금 상한 3천→5천만원으로 강화
진행 상태: 완료 ·
징역 상한 3→5년, 벌금 상한 3천→5천만원으로 강화
출처: 연합뉴스
임산부 16만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지원
임산부에게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해 출산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
진행 상태: 완료 ·
임산부에게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해 출산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
출처: 정책브리핑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평일 외환거래 시간 제한을 없애 해외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의 거래 편의 개선
진행 상태: 완료 ·
평일 외환거래 시간 제한을 없애 해외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의 거래 편의 개선
출처: 연합뉴스
K축구혁신위 출범
대한축구협회와 축구계 부조리 개선을 위한 혁신위원회 조직
진행 상태: 완료 ·
대한축구협회와 축구계 부조리 개선을 위한 혁신위원회 조직
출처: 중앙일보
영남권 312조 첨단 제조업 투자 유치
반도체·AI·우주항공 선도거점 육성 및 메가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 첨단 제조업지역 육성
진행 상태: 계획·예정 ·
반도체·AI·우주항공 선도거점 육성 및 메가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 첨단 제조업지역 육성
출처: 정책브리핑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 전국 정비
약 1만9천 건 정비 완료, 약 6만2천 건은 정비 절차 진행 중
진행 상태: 추진 중 ·
약 1만9천 건 정비 완료, 약 6만2천 건은 정비 절차 진행 중
출처: 연합뉴스
충청권 392조 첨단산업 투자 유치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에 기업 투자 유치 및 정부 7대 정책 패키지 전폭 지원
진행 상태: 계획·예정 ·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에 기업 투자 유치 및 정부 7대 정책 패키지 전폭 지원
출처: 정책브리핑
광역행정통합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초광역 경제권 조성 및 행정효율성 확대
진행 상태: 완료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초광역 경제권 조성 및 행정효율성 확대
출처: 노컷뉴스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단축근무 도입 기업에 근로자당 월 30만원 지원
진행 상태: 완료 ·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단축근무 도입 기업에 근로자당 월 30만원 지원
출처: 연합뉴스
학생건강검진 전면 개편! 원하는 병원·시기에
27년 3월부터 학교 지정 병원 제한을 없애고 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생애 전 주기 건강기록을 연속 관리
진행 상태: 추진 중 ·
27년 3월부터 학교 지정 병원 제한을 없애고 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생애 전 주기 건강기록을 연속 관리
출처: 경향신문
R&D 행정서식 90% 감축
서식 2,171개를 154개로 축소해 매년 2만 시간을 연구에 환원
진행 상태: 완료 ·
서식 2,171개를 154개로 축소해 매년 2만 시간을 연구에 환원
출처: 헤럴드경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서남권에 825조원 투자해 반도체 팹과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전국 분산형 생산 구조를 완성하고 국가산업 도약 도모
진행 상태: 추진 중 ·
서남권에 825조원 투자해 반도체 팹과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전국 분산형 생산 구조를 완성하고 국가산업 도약 도모
출처: 뉴시스
자살 예방 지역 사망자 49.6% 대폭 감소
민관합동 자살예방 대응체계 가동으로 28개 시군구 대응 지역의 사망자 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성과
진행 상태: 완료 ·
민관합동 자살예방 대응체계 가동으로 28개 시군구 대응 지역의 사망자 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성과
출처: 뉴스1
대중교통 인센티브 도입
시차 인센티브 도입으로 출퇴근 혼잡 시간대 이용객 분산 해 교통난 해소
진행 상태: 완료 ·
시차 인센티브 도입으로 출퇴근 혼잡 시간대 이용객 분산 해 교통난 해소
출처: 머니투데이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검사에 치우친 건강보험 보상을 조정해 지역·필수진료에 연 3.
진행 상태: 추진 중 ·
검사에 치우친 건강보험 보상을 조정해 지역·필수진료에 연 3.6조원 투입 추진
출처: 연합뉴스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 구축
스토킹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공유시켜 신속한 출동과 즉각적인 접근 차단, 피해자 보호 공백 해소
진행 상태: 완료 ·
스토킹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공유시켜 신속한 출동과 즉각적인 접근 차단, 피해자 보호 공백 해소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강력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지원
성폭력·학대 등 일부 범죄에 한정 → 살인, 강도 등으로 확대.
진행 상태: 완료 ·
성폭력·학대 등 일부 범죄에 한정 → 살인, 강도 등으로 확대. 부정 행위시 의무 해촉 및 불성실 변호사 관리 수단 확대
출처: 연합뉴스
5년은 길다, 청년미래적금 오픈
소득구간 완화, 만기 5→3년, 이율상향.
진행 상태: 완료 ·
소득구간 완화, 만기 5→3년, 이율상향. 청년도약계좌의 불만사항을 고친 청년층 지원 통장
출처: 뉴스1
노브레이크 픽시 퇴출, 시민 안전 확보
브레이크를 떼어낸 픽시 자전거의 불법 개조 및 도로 주행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진행 상태: 완료 ·
브레이크를 떼어낸 픽시 자전거의 불법 개조 및 도로 주행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출처: 경향신문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포상금 한도 없이 과징금의 최대 30%를 지급하여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
진행 상태: 완료 ·
포상금 한도 없이 과징금의 최대 30%를 지급하여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
출처: 동아일보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2세 미만 아이가 있는 가구라면 청약시 우선 배정
진행 상태: 추진 중 ·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2세 미만 아이가 있는 가구라면 청약시 우선 배정
출처: 정책브리핑
인구소멸위기 농어촌에 기본소득 도입
연천·정선 등 인구소멸위기 농어촌에 매달 15만원 기본소득 제공, 선정이후 4.
진행 상태: 완료 ·
연천·정선 등 인구소멸위기 농어촌에 매달 15만원 기본소득 제공, 선정이후 4.7%인구증가, 6.2% 청년인구 증가
출처: 중앙일보
이탈리아 초감가상각제도 한국 기업 적용
기존 EU산에만 적용하던 제도를 한국기업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여 불리한 요소 제거
진행 상태: 완료 ·
기존 EU산에만 적용하던 제도를 한국기업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여 불리한 요소 제거
출처: 서울경제
방첩사 해체로 군 정치개입 차단
정치개입·민간인사찰·전쟁도발 등 불법활동으로 파장을 일으킨 방첩사 해체 및 기능 분산으로 과도한 권한 집중을 해소
진행 상태: 완료 ·
정치개입·민간인사찰·전쟁도발 등 불법활동으로 파장을 일으킨 방첩사 해체 및 기능 분산으로 과도한 권한 집중을 해소
출처: 연합뉴스
어린이 야간진료권 확충
아이가 아프면 언제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 148곳으로 33곳 늘리고 소아전문응급센터도 2곳 확충
진행 상태: 완료 ·
아이가 아프면 언제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 148곳으로 33곳 늘리고 소아전문응급센터도 2곳 확충
출처: 정책브리핑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합동수사본부의 구성 지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수사를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 및 수사시작
진행 상태: 추진 중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수사를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 및 수사시작
출처: YTN
야간 스텔스 차량 원천 봉쇄, 안전기준 대폭 강화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로 야간 추돌 사고 예방
진행 상태: 완료 ·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로 야간 추돌 사고 예방
출처: 뉴시스
요금제개편으로 기본통신권 보장
이통3사 통합요금제와 QoS 기본 도입, 고령층 혜택 확대로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및 기본통신권 실현
진행 상태: 완료 ·
이통3사 통합요금제와 QoS 기본 도입, 고령층 혜택 확대로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및 기본통신권 실현
출처: 연합뉴스
국민에게 판결문 공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의 투명성·일관성 향상 위해 판결문 공개로 비밀 없는 판결 기준 확립 추진
진행 상태: 계획·예정 ·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의 투명성·일관성 향상 위해 판결문 공개로 비밀 없는 판결 기준 확립 추진
출처: 법률신문
마약 범죄 대응 강화로 역대 최대 단속 성과
정부출범 1년간 3.2톤 마약 적발, 마약사범 2만3천명 검거, 국제우편물 2차 저지시스템 구축
진행 상태: 완료 ·
정부출범 1년간 3.2톤 마약 적발, 마약사범 2만3천명 검거, 국제우편물 2차 저지시스템 구축
출처: 뉴시스
AI 가상인물 광고 표기 의무화
표기 의무화로 소비자가 실존하는 전문가나 실제 체험자로 오인하지 않게 하고 허위·과장 광고 감소 효과
진행 상태: 완료 ·
표기 의무화로 소비자가 실존하는 전문가나 실제 체험자로 오인하지 않게 하고 허위·과장 광고 감소 효과
출처: 정책브리핑
특허심사 단축으로 기술 유출 보호망 구축
세계 최고속 심사 트랙으로 특허기술 보호, 1년간 기술유출 334명 형사 입건하고 10조원 이상 피해 예방
진행 상태: 완료 ·
세계 최고속 심사 트랙으로 특허기술 보호, 1년간 기술유출 334명 형사 입건하고 10조원 이상 피해 예방
출처: 디지털타임스
K-뉴딜 아카데미 확대
대기업이 참여하는 실무 중심 직무교육을 확대해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신산업 분야 취업 연계를 지원 사업 추진
진행 상태: 추진 중 ·
대기업이 참여하는 실무 중심 직무교육을 확대해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신산업 분야 취업 연계를 지원 사업 추진
출처: 고용노동부
아파트 관리비 부정지출 차단
공동주택 회계감사 생략 요건을 폐지하고 전면 의무화.
진행 상태: 추진 중 ·
공동주택 회계감사 생략 요건을 폐지하고 전면 의무화. 깜깜이 관리비를 근절하고 투명성 제고
출처: 지데일리
비 오는 밤길도 안전하게, 차선 도색 기준 대폭 강화
우천·야간시 차선이 잘 보이도록 노면표시 기준을 강화.
진행 상태: 추진 중 ·
우천·야간시 차선이 잘 보이도록 노면표시 기준을 강화. 사고다발지역 정기점검·부실시공 단속 확대하여 사고 예방
출처: 뉴시스
불공정 담합 신고 포상금 상한 전면 폐지
포상금 한도 폐지, 입증기준 완화, 신고자 보호, 지급시기 조절등 신고자에 혜택이 가도록 전면 개정
진행 상태: 추진 중 ·
포상금 한도 폐지, 입증기준 완화, 신고자 보호, 지급시기 조절등 신고자에 혜택이 가도록 전면 개정
출처: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피해액 48% 급감
범정부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보이스피싱 발생수 43% 감소, 피해액 48% 급감.
진행 상태: 완료 ·
범정부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보이스피싱 발생수 43% 감소, 피해액 48% 급감. 피의자 검거 3.1배 증가
출처: 서울신문
중복 재난 문자 80% 감소 기준 전국 확대
글자수 제한 상향 및 중복 방지 등 정부 개편안 시범 이후 전국 확대로 꼭 필요한 재난 문자 송신
진행 상태: 완료 ·
글자수 제한 상향 및 중복 방지 등 정부 개편안 시범 이후 전국 확대로 꼭 필요한 재난 문자 송신
출처: CBS노컷뉴스
국민연금 적립금 1800조원 돌파
상법개정 및 금융시장 정상화로 국민연금 기금 1800조 원을 돌파, 국민 노후 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증대
진행 상태: 완료 ·
상법개정 및 금융시장 정상화로 국민연금 기금 1800조 원을 돌파, 국민 노후 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증대
출처: 매일경제
동전주 상장폐지 - 부실기업 퇴출
주식시장 부실기업 퇴출 및 투기 방지를 위한 상장규정 개정안 승인.
진행 상태: 완료 ·
주식시장 부실기업 퇴출 및 투기 방지를 위한 상장규정 개정안 승인. 시장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출처: 조세일보
2026년 1분기 성장률 세계 1위
증시·수출 호황으로 작년 4분기 최하위권에서 올해 1분기 주요 22개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반등
진행 상태: 완료 ·
증시·수출 호황으로 작년 4분기 최하위권에서 올해 1분기 주요 22개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반등
출처: 매일경제
깜깜이 상가 관리비 OUT
상가 관리비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임차인에게 세부 관리비 내역 제공하여 소상공인 알 권리 강화
진행 상태: 완료 ·
상가 관리비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임차인에게 세부 관리비 내역 제공하여 소상공인 알 권리 강화
출처: 뉴스1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제' 시행
복잡한 기존 차단과정을 긴급차단제로 전환,'뉴토끼' 등 34개 불법사이트 즉시 차단, 대규모 저작권 보호 대응 강화
진행 상태: 완료 ·
복잡한 기존 차단과정을 긴급차단제로 전환,'뉴토끼' 등 34개 불법사이트 즉시 차단, 대규모 저작권 보호 대응 강화
출처: 정책브리핑
가맹점 갑질 고금리 이자장사 퇴출
정책자금 활용한 고리대출 적발 시 자금 회수 및 공급 제한.
진행 상태: 추진 중 ·
정책자금 활용한 고리대출 적발 시 자금 회수 및 공급 제한. 가맹점주 대출금리 인하 및 징벌적 손배 추진
출처: 연합뉴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투기 목적 다주택 기대심리 차단을 위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진행 상태: 완료 ·
투기 목적 다주택 기대심리 차단을 위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출처: 정책브리핑
친일재산 환수 - 반민족재산조사위 재설치
친일재산귀속법, 친일반민족조사위 16년만에 활동재개.
진행 상태: 완료 ·
친일재산귀속법, 친일반민족조사위 16년만에 활동재개.
환수한 재산은 독립유공자 예우와 후손들 복지를 위해 활용 예정
출처: 뉴시스
세월호참사 12년만에 생명안전기본법 통과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독립된 기구를 설치 의무화
진행 상태: 완료 ·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독립된 기구를 설치 의무화
출처: 뉴시스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AI 데이터센터(AIDC) 구축 지원 기반 마련, 입지 규제 완화,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등 AIDC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진행 상태: 추진 중 ·
AI 데이터센터(AIDC) 구축 지원 기반 마련, 입지 규제 완화,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등 AIDC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출처: 전자신문
디지털성범죄물 신속차단 통합기구 출범
불법촬영물 유통 신속차단, 범죄수익 차단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국제 공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통합 대응
진행 상태: 추진 중 ·
불법촬영물 유통 신속차단, 범죄수익 차단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국제 공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통합 대응
출처: 미디어오늘
재외국민 본인인증 간소화
국내 휴대전화 없이 해외 번호와 전자여권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공공서비스 이용
진행 상태: 완료 ·
국내 휴대전화 없이 해외 번호와 전자여권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공공서비스 이용
출처: 연합뉴스
코스피 7000 시대 개막!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벗고 한국 증시의 체급이 바뀌었음을 상징하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진입
진행 상태: 완료 ·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벗고 한국 증시의 체급이 바뀌었음을 상징하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진입
출처: 뉴시스
12세 남성 청소년 HPV백신 무료 접종 개시
기존 여성 청소년 외에도 12세 남성 청소년(2014년생)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진행 상태: 완료 ·
기존 여성 청소년 외에도 12세 남성 청소년(2014년생)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출처: 연합뉴스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부담 최소화
연구혁신비 도입 및 간접비 집행 방식 자율적으로 전환, 연구비 집행 절차 간소화로 연구효율 증대
진행 상태: 완료 ·
연구혁신비 도입 및 간접비 집행 방식 자율적으로 전환, 연구비 집행 절차 간소화로 연구효율 증대
출처: 과학기술부
학대 의심 아동 선제적 발굴 체계 강화
진료 기록 없는 아동을 전수 조사하여 학대 예방 및 맞춤형 신속 지원.
진행 상태: 추진 중 ·
진료 기록 없는 아동을 전수 조사하여 학대 예방 및 맞춤형 신속 지원. 아동 안전망 개선
출처: 정책브리핑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구제 확대
대부업 시행령 개정으로 구제신고 절차 간편화 및 온라인 원스톱 지원으로 서민 금융 피해 구제 실효성 극대화
진행 상태: 추진 중 ·
대부업 시행령 개정으로 구제신고 절차 간편화 및 온라인 원스톱 지원으로 서민 금융 피해 구제 실효성 극대화
출처: 조세일보
9개월만에 해외 은닉재산 339억 환수
체납자 해외은닉 재산 환수 이전정부 10년간 33억, 이재명정부 9개월만에 339억 환수로 조세정의 실현
진행 상태: 완료 ·
체납자 해외은닉 재산 환수 이전정부 10년간 33억, 이재명정부 9개월만에 339억 환수로 조세정의 실현
출처: 중앙일보
세계 최초 구글 AI캠퍼스 한국 개소 추진
딥마인드와 MOU 체결, 전세계 최초로 한국에 구글 AI캠퍼스 개설
진행 상태: 추진 중 ·
딥마인드와 MOU 체결, 전세계 최초로 한국에 구글 AI캠퍼스 개설
출처: SBS
차세대 전력반도체 국산화 추진
수입 의존도 90% 이상인 전력반도체의 국산화 프로젝트, 5000억원 집중투자
진행 상태: 추진 중 ·
수입 의존도 90% 이상인 전력반도체의 국산화 프로젝트, 5000억원 집중투자
출처: 전자신문
해외 도피·사망해도 범죄수익 끝까지 환수
해외 도피 등으로 범인 기소 불능 시에도 독립몰수제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케 하는 법
진행 상태: 완료 ·
해외 도피 등으로 범인 기소 불능 시에도 독립몰수제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케 하는 법
출처: 연합뉴스
거점 창업도시 10곳 조성 추진
수도권에 편중된 창업 생태계를 다핵구조로 전환.
진행 상태: 추진 중 ·
수도권에 편중된 창업 생태계를 다핵구조로 전환. 지역성장펀드 조성, 창업 패키지 지원, 재도전 지원 강화
출처: 뉴스1
베트남에 K-철도 첫 수출 4800억 계약
호찌민 메트로 차량 공급 확정.
진행 상태: 완료 ·
호찌민 메트로 차량 공급 확정. 기술 강국 위상 제고 및 대규모 일자리 창출, 인프라 수주 확대 교두보 마련
출처: 정책브리핑
지방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지방 대형병원 간호·간병 병동 확대하여 중증환자 돌봄을 강화하고 간병비 부담을 경감
진행 상태: 추진 중 ·
지방 대형병원 간호·간병 병동 확대하여 중증환자 돌봄을 강화하고 간병비 부담을 경감
출처: 보건복지부
종이값 담합 제지업계 적발, 과징금 부과
종이 가격 71% 급등시킨 담합에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진행 상태: 완료 ·
종이 가격 71% 급등시킨 담합에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가격 재결정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
출처: 매일경제
외국 불법어선 벌금 5배 상향
무허가 외국어선 벌금을 3억 → 15억으로 5배 상향하여 불법조업 차단
진행 상태: 완료 ·
무허가 외국어선 벌금을 3억 → 15억으로 5배 상향하여 불법조업 차단
출처: 뉴시스
국가가 지켜주는 어르신 재산 '치매안심 공공신탁'
치매 노인의 재산을 공공신탁으로 관리하여 경제적 학대를 예방.
진행 상태: 추진 중 ·
치매 노인의 재산을 공공신탁으로 관리하여 경제적 학대를 예방. 시범사업 후 2028년 본사업 추진
출처: 정책브리핑
첨단분야 규제특례 지역 '메가특구'추진
로봇·에너지·바이오·자율주행 4대 첨단분야.
진행 상태: 계획·예정 ·
로봇·에너지·바이오·자율주행 4대 첨단분야. 파격적 규제 완화 지원 특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 계획
출처: 세계일보
중동 등 4개국서 원유 2.7억 배럴 도입 확정
에너지 위기 속, 강훈식실장 대통령특사로 사우디·오만·카타르·카자흐에 친서 전달.
진행 상태: 완료 ·
에너지 위기 속, 강훈식실장 대통령특사로 사우디·오만·카타르·카자흐에 친서 전달. 원유 2.7억배럴 나프타 210만톤 확보
출처: KBS
중복상장 금지로 소액주주 보호
증권시장 쪼개기 상장 원칙적 금지로 투자자 보호.
진행 상태: 추진 중 ·
증권시장 쪼개기 상장 원칙적 금지로 투자자 보호. 코리아 디스카운트 전격 해소. 해외 통한 우회 중복상장 차단.
출처: 아시아경제
비축유 기지 2,000만 배럴 추가 구축
2000만 배럴 규모 비축유 기지 확장으로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및 자원 안보 강화
진행 상태: 추진 중 ·
2000만 배럴 규모 비축유 기지 확장으로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및 자원 안보 강화
출처: 머니투데이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집중단속
정부, 배달업 분야 불법취업한 외국인 및 고용자 단속 처벌 방침.
진행 상태: 추진 중 ·
정부, 배달업 분야 불법취업한 외국인 및 고용자 단속 처벌 방침.
3월부터 외국인 라이더 단속 시작 이후 대규모 적발
출처: 연합뉴스
방사청, 핀란드에 9400억 규모 K9 자주포 수출 성사
정부, G2G 지원으로 K9 자주포 핀란드에 재수출 성사!
진행 상태: 완료 ·
정부, G2G 지원으로 K9 자주포 핀란드에 재수출 성사! 신뢰 기반 경쟁력 입증 및 유럽 시장 확대
출처: 경향신문
공짜야근 시대종료!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지침
'공짜 노동' 관행을 임금체불로 엄단하여 노동 정당성 회복.
진행 상태: 완료 ·
'공짜 노동' 관행을 임금체불로 엄단하여 노동 정당성 회복. 임금명세서 수당 구분 기재 명확화
출처: 헤럴드경제
정부, 17개국서 대체원유 1억 1000만 배럴 확보
호르무즈 봉쇄 속 정부, 17개국서 1.
진행 상태: 완료 ·
호르무즈 봉쇄 속 정부, 17개국서 1.1억배럴 확보·비축유 3000만배럴 스와프 확대
출처: 서울신문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추진
직종·직급·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격차를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2027년부터 시행
진행 상태: 추진 중 ·
직종·직급·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격차를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2027년부터 시행
출처: 투데이신문
5월1일 노동절 공식 휴일 지정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고 공식 휴일로 지정하여 공무원·특수고용직 등 휴일보장
진행 상태: 완료 ·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고 공식 휴일로 지정하여 공무원·특수고용직 등 휴일보장
출처: JTBC
청년층 일터 복귀·청년 창업에 1.9조원 지원
구직단념 청년 일자리 지원.
진행 상태: 추진 중 ·
구직단념 청년 일자리 지원. 대기업 연계 훈련·직장적응 프로그램. 창업오디션 개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확대
출처: 연합뉴스
순직, 공상공무원 자녀 장학금 및 금융교육
순직, 공상 공무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 및 금융교육 지원.
진행 상태: 추진 중 ·
순직, 공상 공무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 및 금융교육 지원.
중1~고3까지, 매년 최대 200만 원의 장학금
출처: 법무부
설치형 보안 SW 단계적 폐지
금융권 설치형 보안 소프트웨어(키보드 보안, 방화벽, 백신 등) 폐지하여 금융사고시 소비자 권익보호
진행 상태: 계획·예정 ·
금융권 설치형 보안 소프트웨어(키보드 보안, 방화벽, 백신 등) 폐지하여 금융사고시 소비자 권익보호
출처: 보안뉴스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 폐지.
진행 상태: 계획·예정 ·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 폐지.
상속 재산이 있으면 자손들까지 책임
출처: JTBC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9년만에 송환
대통령 인도 요청 후 3주만에 송환, 필리핀에서 살인죄 등 60년형 복역 중 국내 마약 유통
진행 상태: 완료 ·
대통령 인도 요청 후 3주만에 송환, 필리핀에서 살인죄 등 60년형 복역 중 국내 마약 유통
출처: 연합뉴스
배달 오토바이 '앞번호판' 의무화
배달오토바이에 앞번호판(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로 교통안전 확보
진행 상태: 계획·예정 ·
배달오토바이에 앞번호판(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로 교통안전 확보
출처: 중앙일보
UAE와 원유 2400만 배럴 긴급 도입
정부 특사단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
진행 상태: 완료 ·
정부 특사단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
출처: 뉴시스
범죄 피해 유족의 피해구조금 현실화
강력범죄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구조금 2년간 보장액 1600→ 8200만원으로 상향하여 피해자 가족 생계유지 현실화
진행 상태: 완료 ·
강력범죄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구조금 2년간 보장액 1600→ 8200만원으로 상향하여 피해자 가족 생계유지 현실화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으로 전세사기 차단
현행 익일 0시 대항력을 신고 즉시로 변경.
진행 상태: 추진 중 ·
현행 익일 0시 대항력을 신고 즉시로 변경. 임대인의 보증금 편법 가로채기 차단하여 임차인 권리 보호
출처: KBS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공공시설에 무료자판기를 비치해 생리대를 직접 지원
진행 상태: 추진 중 ·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공공시설에 무료자판기를 비치해 생리대를 직접 지원
출처: 연합뉴스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
26년 2월까지 주가조작 관련자 집중 세무조사해 탈루금액 6,155억원 적발하고 2,576억원 추징, 30건 고발
진행 상태: 완료 ·
26년 2월까지 주가조작 관련자 집중 세무조사해 탈루금액 6,155억원 적발하고 2,576억원 추징, 30건 고발
출처: 뉴시스
취약계층 고효율 에너지 전환 지원
연탄생산보조금을 감축하고, 절감된 재원을 연탄쿠폰 수급가구 중 최대 1만 가구의 난방연료 전환을 지원
진행 상태: 추진 중 ·
연탄생산보조금을 감축하고, 절감된 재원을 연탄쿠폰 수급가구 중 최대 1만 가구의 난방연료 전환을 지원
출처: 정책브리핑
여성 농업인 공동경영주 지위 개선
공동경영주 여성농업인의 일시 취업 및 겸업을 허용하여 농가 소득 확대 및 사회경제적 지위 제고
진행 상태: 완료 ·
공동경영주 여성농업인의 일시 취업 및 겸업을 허용하여 농가 소득 확대 및 사회경제적 지위 제고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 9조 투자 유치, 지역경제 발전
현대차와 9조 규모 투자 협약 체결.
진행 상태: 추진 중 ·
현대차와 9조 규모 투자 협약 체결. AI·수소·로봇 산업 육성. 일자리 7만 개 창출 및 16조 원 경제 효과
출처: 문화일보
인구감소지역 반값여행 지원
인구감소지역 여행시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재방문 유도
진행 상태: 완료 ·
인구감소지역 여행시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재방문 유도
출처: 문화체육부
3차 상법 개정 -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자사주 1년 내 의무소각 도입, 기업 자본정책·지배구조 강력 규제
진행 상태: 완료 ·
자사주 1년 내 의무소각 도입, 기업 자본정책·지배구조 강력 규제
출처: 연합뉴스
대출금리 인하 자동신청
신청 절차를 잘 모르거나 생업 때문에 권리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금융 접근성 개선
진행 상태: 완료 ·
신청 절차를 잘 모르거나 생업 때문에 권리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금융 접근성 개선
출처: 연합뉴스
위안부 왜곡 처벌법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시 처벌, 역사 왜곡 방지 기틀 마련
진행 상태: 완료 ·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시 처벌, 역사 왜곡 방지 기틀 마련
출처: 연합뉴스
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시행
비서울권 의대증원, 지역의사제로 선발해 10년 의무복무수행.
진행 상태: 추진 중 ·
비서울권 의대증원, 지역의사제로 선발해 10년 의무복무수행. 안정적인 지역 필수 의료 체계 구축
출처: 동아일보
퇴직연금 전 사업장 의무화
20년 만에 퇴직연금 제도 대대적 개편.
진행 상태: 추진 중 ·
20년 만에 퇴직연금 제도 대대적 개편. 전 사업장 의무화 추진으로 중장년층 퇴직 후 소득 안정 강화
출처: 연합뉴스
희토류 직접 관리로 안정적 공급망 확보
자원개발부터 재자원화까지 전 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해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 안보를 강화
진행 상태: 완료 ·
자원개발부터 재자원화까지 전 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해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 안보를 강화
출처: 서울파이낸스
제헌절 공휴일 지정
2008년 이후 18년 만에 공휴일로 다시 변경
진행 상태: 완료 ·
2008년 이후 18년 만에 공휴일로 다시 변경
출처: 정책브리핑
월 250만원 생계비 보호계좌 시행
최소 생활비 보장 전용 계좌로 압류 보호.
진행 상태: 완료 ·
최소 생활비 보장 전용 계좌로 압류 보호.
월 누적 입금액·잔액 각각 250만원 한도
출처: 연합뉴스
10조원대 생필품 담합 적발! 물가범죄 엄단
밀가루, 설탕, 전력설비 10조원규모 불공정 행위 적발, 관련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
진행 상태: 완료 ·
밀가루, 설탕, 전력설비 10조원규모 불공정 행위 적발, 관련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
출처: 조선비즈
노르웨이 천무 1조 3천억 수출 계약
정부-기업 협업으로 천무 16문, 유도미사일 등 풀패키지 공급 계약
진행 상태: 완료 ·
정부-기업 협업으로 천무 16문, 유도미사일 등 풀패키지 공급 계약
출처: 연합뉴스
R&D 예타 폐지로 혁신 투자 확보
혁신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해 적시 투자를 이끌고 연구공백을 줄여 과학기술 경쟁력을 도약
진행 상태: 완료 ·
혁신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해 적시 투자를 이끌고 연구공백을 줄여 과학기술 경쟁력을 도약
출처: 디지털타임스
최대 50배 과징금, 암표거래근절법
부정매매 금지 최대 50배 과징금,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진행 상태: 완료 ·
부정매매 금지 최대 50배 과징금,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출처: 스포츠서울
반도체특별법으로 반도체 육성 기틀 마련
인프라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보조금 지원 등을 법제화하여 국가산업발전의 기틀 마련
진행 상태: 완료 ·
인프라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보조금 지원 등을 법제화하여 국가산업발전의 기틀 마련
출처: 연합인포
반값 생리대 공급
대통령 요청에 깨끗한나라, 다이소 등 동참, 개당 99원 보급형 생리대로 서민 물가 부담 완화
진행 상태: 완료 ·
대통령 요청에 깨끗한나라, 다이소 등 동참, 개당 99원 보급형 생리대로 서민 물가 부담 완화
출처: 마이데일리
코스피 5000시대 개막
대선공약인 코스피 5000 포인트 달성
진행 상태: 완료 ·
대선공약인 코스피 5000 포인트 달성
출처: 동행미디어
24시간 운영되는 법률구조 플랫폼 신설
각종 법률서비스를 통합하여 법률 상담 및 각종 법률지원신청 등 국민이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
진행 상태: 완료 ·
각종 법률서비스를 통합하여 법률 상담 및 각종 법률지원신청 등 국민이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
출처: 법조신문
불법 공매도 금융사 제재
금융당국, 무차입 공매도 규정 위반 국내외 금융사 6곳 적발.
진행 상태: 완료 ·
금융당국, 무차입 공매도 규정 위반 국내외 금융사 6곳 적발. 과징금 40억 부과
출처: 뉴스락
중장년 재취업 내일이음 패키지 신설
중장년 맞춤 직업훈련, 실무경험 제공, 취업알선, 인센티브 제공
진행 상태: 추진 중 ·
중장년 맞춤 직업훈련, 실무경험 제공, 취업알선, 인센티브 제공
출처: 고용노동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
부모 소득·재산 상관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지원 대상 확대.
진행 상태: 완료 ·
부모 소득·재산 상관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지원 대상 확대. 대학원생 이용 범위도 확대 추진
출처: 뉴시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단가 인상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단가 인상.
진행 상태: 완료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단가 인상. 언어치료·물리치료 등 재활치료 접근성 향상. 소득 기준 완화.
출처: 정책브리핑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확대
중증장애인의 직장 내 업무보조를 위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시간 확대.
진행 상태: 완료 ·
중증장애인의 직장 내 업무보조를 위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시간 확대. 장애인 고용 유지 및 경제활동 참여 지원.
출처: 정책브리핑
산후조리원 평가제 도입 및 결과 공표
2026년부터 산후조리원 품질 평가 실시 및 결과 공표.
진행 상태: 완료 ·
2026년부터 산후조리원 품질 평가 실시 및 결과 공표. 소비자 선택권 보호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출처: 정책브리핑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범위 확대
병역의무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 범위가 주거지의 건물번호까지로 확대.
진행 상태: 완료 ·
병역의무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 범위가 주거지의 건물번호까지로 확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시 여행국 정보 공개
출처: 문화일보
기초생활보장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기존 29세 이하 40만원+30%공제 → 34세 이하 60만원+30%로 확대.
진행 상태: 완료 ·
기존 29세 이하 40만원+30%공제 → 34세 이하 60만원+30%로 확대. 일하는 저소득 청년 실질 지원 강화
출처: 정책브리핑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첫째부터 12개월 인정
둘째아부터 인정하던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첫째아이도 가입기간 12개월 인정.
진행 상태: 완료 ·
둘째아부터 인정하던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첫째아이도 가입기간 12개월 인정. 경력단절 여성 연금 공백 보완
출처: 정책브리핑
일하는 노후연금 수급자 감액 축소
소득 있는 수급자의 노령연금 감액기준을 완화하여 6080 계속 취업자의 연금 불이익 해소
진행 상태: 완료 ·
소득 있는 수급자의 노령연금 감액기준을 완화하여 6080 계속 취업자의 연금 불이익 해소
출처: 이데일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단가 인상 및 대상 확대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단가 인상.
진행 상태: 완료 ·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단가 인상. 최중증 독거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강화. 지원 대상 확대 추진
출처: 정책브리핑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기간 연장 및 심리상담 확충
난임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3개월→6개월 연장.
진행 상태: 완료 ·
난임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3개월→6개월 연장.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11→13개소 확충
출처: 정책브리핑
중증환자 간병비 - 본인부담 30%로 경감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100% 자부담 → 30% 내외로 경감으로 중장년 가족 간병 부담 해소
진행 상태: 추진 중 ·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100% 자부담 → 30% 내외로 경감으로 중장년 가족 간병 부담 해소
출처: 정책브리핑
노인일자리 109만→115만 개 확대 (2026년)
2025년 109만8천 개 → 2026년 115만2천 개로 노인일자리 확대.
진행 상태: 완료 ·
2025년 109만8천 개 → 2026년 115만2천 개로 노인일자리 확대. 안전전담 인력 신설 배치
출처: 정책브리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5만명 → 57만6천명으로 확대.
진행 상태: 완료 ·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5만명 → 57만6천명으로 확대. 중점군 5→5.5만 명
출처: 정책브리핑
청년내일저축계좌 2만→2만5천 명 확대
저소득 청년 저축 매칭 지원 사업 대상 2만 명 → 2만5천 명으로 확대.
진행 상태: 완료 ·
저소득 청년 저축 매칭 지원 사업 대상 2만 명 → 2만5천 명으로 확대. 저소득 대학생 자립 기반 지원
출처: 정책브리핑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 지원 강화
스마일센터를 주말과 야간까지 연장 운영하여 전문적인 심리치료 제공.
진행 상태: 완료 ·
스마일센터를 주말과 야간까지 연장 운영하여 전문적인 심리치료 제공. 피해 유가족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신설
출처: 법무부 인스타그램
발달장애인 낮 활동 서비스 주5일 전면 확대
발달장애인 낮 활동 서비스를 주 5일 이용 가능하도록 확대.
진행 상태: 완료 ·
발달장애인 낮 활동 서비스를 주 5일 이용 가능하도록 확대. 보호자(가족) 돌봄 부담 경감 및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출처: 정책브리핑
재택의료센터 192→250개소 확충
방문진료 서비스를 위한 재택의료센터 192개소 → 250개소로 확충.
진행 상태: 완료 ·
방문진료 서비스를 위한 재택의료센터 192개소 → 250개소로 확충. 거동 불편 어르신 의료 접근성 강화
출처: 정책브리핑
범죄 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강력범죄 피해로 인해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1회에 한하여 긴급 생활안정비 350만 원을 지급.
진행 상태: 완료 ·
강력범죄 피해로 인해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1회에 한하여 긴급 생활안정비 350만 원을 지급.
출처: 정책브리핑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대폭 확대
20~40대 남녀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대상 20.
진행 상태: 완료 ·
20~40대 남녀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대상 20.1만 명 → 35.9만 명으로 대폭 확대. 출생 전 건강케어 강화
출처: 정책브리핑
해양수산부 부산시로 이전
정책 현장화로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강화하고, 북극항로 시대 대비 해양강국 전략을 뒷받침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촉진
진행 상태: 완료 ·
정책 현장화로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강화하고, 북극항로 시대 대비 해양강국 전략을 뒷받침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촉진
출처: 해양수산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전국 확대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을 함께 받는 통합돌봄 체계 전국 확대.
진행 상태: 완료 ·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을 함께 받는 통합돌봄 체계 전국 확대.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1등급 231→251만 원)
출처: 정책브리핑
26년 만에 의료급여 간주 부양비 폐지
가족에게 실제로 받지 않는 생활비까지 소득으로 계산하던 제도 폐지, 의료급여 수급 문턱 완화
진행 상태: 완료 ·
가족에게 실제로 받지 않는 생활비까지 소득으로 계산하던 제도 폐지, 의료급여 수급 문턱 완화
출처: 연합뉴스
사기죄 강력처벌을 위한 최대형량 상향
전세사기·투자사기등 사기죄 법정형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 가중시 최대 30년
진행 상태: 완료 ·
전세사기·투자사기등 사기죄 법정형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 가중시 최대 30년
출처: 서울경제
R&D 예산 역대 최대 규모 35.5조원으로 복원
2024년 약 15% 삭감 됐던 R&D 예산 다시 증가, 2025년 대비 20% 증가
진행 상태: 완료 ·
2024년 약 15% 삭감 됐던 R&D 예산 다시 증가, 2025년 대비 20% 증가
출처: 서울경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주주 환원 장려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기업 배당시 세부담 완화하여 고배당기업의 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장려
진행 상태: 완료 ·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기업 배당시 세부담 완화하여 고배당기업의 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장려
출처: 아시아경제
고성능 GPU 26만장 확보
글로벌 GPU 쟁탈전속 GPU 수급 안전판 마련
진행 상태: 완료 ·
글로벌 GPU 쟁탈전속 GPU 수급 안전판 마련
출처: 중앙일보
핵추진 잠수함 승인으로 국방력 강화
이대통령 미국측에 핵잠수함 보유 필요성 표명후
진행 상태: 계획·예정 ·
이대통령 미국측에 핵잠수함 보유 필요성 표명후
트럼프대통령 한국에 핵잠수함건조를 승인 함
출처: 아주경제
20조원 신재생에너지 투자 유치
블랙록 자회사 뷔나 그룹 한국 정부에 총 20조원(약 14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의향서(LOI)를 제출
진행 상태: 추진 중 ·
블랙록 자회사 뷔나 그룹 한국 정부에 총 20조원(약 14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의향서(LOI)를 제출
출처: 투데이에너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 에너지 대전환 본격화
2025년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출범.
진행 상태: 추진 중 ·
2025년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출범. 2차관 4실 체제. 해상풍력 성장동력 육성. 탄소문명 종식 첫걸음 선언.
출처: 위키백과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및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및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진행 상태: 추진 중 ·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및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청년 투자자 보호 및 안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
출처: 머니투데이
맞벌이 청년 부부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청년 맞벌이 부부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 확대, 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진행 상태: 추진 중 ·
청년 맞벌이 부부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 확대, 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2025년 9월 청년정책에 포함.
출처: 머니투데이
자발적 이직 청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추진
비자발적 이직에만 주던 구직급여를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생애 1회 지급 추진.
진행 상태: 추진 중 ·
비자발적 이직에만 주던 구직급여를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생애 1회 지급 추진. 직업 전환·이직 안전망 확보
출처: 머니투데이
대학일자리+ 센터 10개소 지정 운영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구축 및 대학일자리+ 센터 10개소 지정·운영.
진행 상태: 추진 중 ·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구축 및 대학일자리+ 센터 10개소 지정·운영. 대학 내 취업 지원 인프라 강화
출처: 머니투데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연장 확대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지원(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연장.
진행 상태: 추진 중 ·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지원(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연장. 현 6만 명 → 최대 8만 명까지 확대
출처: 머니투데이
청년교통패스 - 거리 무관 무제한 환승 추진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 환승 가능한 청년교통패스 추진.
진행 상태: 추진 중 ·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 환승 가능한 청년교통패스 추진. 청년 교통비 부담 절감
출처: 머니투데이
8개 대기업 그룹 신규 채용 4만4천 명 확보
대통령이 대기업에 신규 채용 확대 요청 → 8개 대기업 그룹 2025년 4만4천여 명 신규 채용 발표
진행 상태: 완료 ·
대통령이 대기업에 신규 채용 확대 요청 → 8개 대기업 그룹 2025년 4만4천여 명 신규 채용 발표
출처: 머니투데이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무료법률 지원, 양육비 선지급 강화
진행 상태: 완료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무료법률 지원, 양육비 선지급 강화
출처: 성평등가족부
전공의 7,984명 복귀, 의료공백 완화
2025년 하반기 전공의 7,984명 복귀, 의정갈등 이전의 76.
진행 상태: 완료 ·
2025년 하반기 전공의 7,984명 복귀, 의정갈등 이전의 76.2% 수준 회복
출처: 연합뉴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전면 시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전국 전면 시행.
진행 상태: 추진 중 ·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전국 전면 시행.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 1차 의료기관 장애인 접근성 강화.
출처: 정책브리핑
AI 3대 강국 목표 - 국가 AI컴퓨팅센터 4조원 투자
2030년까지 4조원 투입해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진행 상태: 추진 중 ·
2030년까지 4조원 투입해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비전. 30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출처: 국회도서관
반값 대학등록금 재추진 - 국가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추진.
진행 상태: 추진 중 ·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추진. 저소득층·중산층 대학생 학비 부담 완화. 청년 교육 기회 균등 강화
출처: 정책브리핑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
노인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던 감액 규정을 20→10% 축소 추진, 노후 소득 보장 실질 강화
진행 상태: 추진 중 ·
노인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던 감액 규정을 20→10% 축소 추진, 노후 소득 보장 실질 강화
출처: 연합뉴스
아동수당 18세까지 단계적 확대
현재 8세 미만 아동수당을 18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아동·청소년 소득 보장 강화
진행 상태: 추진 중 ·
현재 8세 미만 아동수당을 18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아동·청소년 소득 보장 강화
출처: 한겨레
시각장애인 점자 도서·음성 정보 콘텐츠 확대
시각장애인용 점자·음성 정보 콘텐츠 제작 확대 및 디지털 접근성 강화.
진행 상태: 추진 중 ·
시각장애인용 점자·음성 정보 콘텐츠 제작 확대 및 디지털 접근성 강화. AI 기반 실시간 점자 변환 기술 도입 추진
출처: 정책브리핑
6080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추진
주택연금 가입 연령(현 55세 이상) 및 대상 주택 공시가 기준 확대 추진.
진행 상태: 추진 중 ·
주택연금 가입 연령(현 55세 이상) 및 대상 주택 공시가 기준 확대 추진. 고령층 부동산 자산 활용 노후 소득 보장.
출처: 브라보마이라이프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국가 지원
청년 생애 첫 보험료 국가 지원 신규 도입.
진행 상태: 추진 중 ·
청년 생애 첫 보험료 국가 지원 신규 도입.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청년 연금 가입 촉진
출처: 슬로우뉴스
위기 가구 식품 기본보장 '그냥드림' 확대
먹거리, 생필품 위기 가구 기본 보장 사업 "그냥 드림" 대상·지역 확대.
진행 상태: 추진 중 ·
먹거리, 생필품 위기 가구 기본 보장 사업 "그냥 드림" 대상·지역 확대. 아동 영양 안전망 강화
출처: 정책브리핑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현행 65세 이상 2개 → 단계적으로 연령 하한 완화 및 급여 치아 수 확대 추진.
진행 상태: 추진 중 ·
현행 65세 이상 2개 → 단계적으로 연령 하한 완화 및 급여 치아 수 확대 추진. 어르신 구강 건강 보장 강화
출처: 정책브리핑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아침 7시30분~ 오후 8시까지 초등 돌봄 국가 책임.
진행 상태: 추진 중 ·
아침 7시30분~ 오후 8시까지 초등 돌봄 국가 책임. 돌봄 전담 교사 2명 배치. 지역 유휴공간 돌봄교실로 리모델링
출처: 뉴스1
현역 병사 통신요금 할인율 확대 추진
현역 병사 대상 통신요금 할인율 확대 추진.
진행 상태: 추진 중 ·
현역 병사 대상 통신요금 할인율 확대 추진. 군 복무 중 통신비 부담 경감
출처: 정책브리핑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요양병원 입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진행 상태: 추진 중 ·
요양병원 입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간병 부담 가계에서 국가 책임으로 전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출처: 한겨레
장애인 이동권 강화 —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확대
저상버스 도입률 목표 상향.
진행 상태: 추진 중 ·
저상버스 도입률 목표 상향.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공급 확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강화
출처: 정책브리핑
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전면 확대
아동·청소년 치과 주치의 제도 전면 확대 추진.
진행 상태: 추진 중 ·
아동·청소년 치과 주치의 제도 전면 확대 추진. 학생 구강 건강 국가 책임 강화
출처: 정책브리핑
신혼부부 우리아이 자립펀드 도입 및 주거 지원 강화
신혼부부 전용 공공임대·자금 지원 확대.
진행 상태: 추진 중 ·
신혼부부 전용 공공임대·자금 지원 확대. 우리아이 자립펀드로 정부가 매달 아이 명의로 적립 지원 추진
출처: 정책브리핑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
진행 상태: 추진 중 ·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5%로 단계적 상향 추진. 공공기관은 4.0%로 강화. 고용 장려금 단가도 인상
출처: 연합뉴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 AI 감지 시스템 도입
AI 시대 사이버 스토킹 범위 확대 및 AI 감지 시스템 도입 추진.
진행 상태: 추진 중 ·
AI 시대 사이버 스토킹 범위 확대 및 AI 감지 시스템 도입 추진. 딥페이크·불법촬영 피해자 보호 강화
출처: 정책브리핑
경찰국 폐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행정 독립성 확보
진행 상태: 완료 ·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행정 독립성 확보
출처: 공감
2차 상법 개정 - 소액주주 영향력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소액주주 영향력 강화
진행 상태: 완료 ·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소액주주 영향력 강화
출처: 법률신문
한일 정상회담 - 17년 만에 공동 언론발표문 합의
한일 정상회담 17년 만에 공동 언론발표문 합의.
진행 상태: 완료 ·
한일 정상회담 17년 만에 공동 언론발표문 합의. 셔틀외교 재개. 취임 후 첫 양자 방문국으로 일본 선택
출처: 공감
산업안전감독관 300명 긴급 증원
산업안전감독관 300명 긴급 증원.
진행 상태: 추진 중 ·
산업안전감독관 300명 긴급 증원.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 중대재해 기업 여신심사 강화.
출처: 공감
3대 특검법·농업4법 등 주요 법안 처리
전임 정부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3대 특검법, 농업4법, 방송3법, 노동조합법 처리.
진행 상태: 완료 ·
전임 정부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3대 특검법, 농업4법, 방송3법, 노동조합법 처리. 입법 기능 정상화. 여야 협치 복원.
출처: 공감
국무회의 생중계 도입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실시간 공개로 국정 투명성을 높이고 소통을 강화함
진행 상태: 완료 ·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실시간 공개로 국정 투명성을 높이고 소통을 강화함
출처: 정책브리핑
1차 상법 개정 - 주주의 권리 강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진행 상태: 완료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출처: 한겨레
인사 국민추천제 도입
주요 인사 과정에 국민 의견 반영하는 국민추천제 도입
진행 상태: 완료 ·
주요 인사 과정에 국민 의견 반영하는 국민추천제 도입
출처: 공감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 생애주기별 복지 강화
국가전담기구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진행 상태: 추진 중 ·
국가전담기구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생애주기 복지 안전망 구축 목표.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전환
출처: 데일리팜
19~20세 청년 문화예술패스 바우처 발급
만 19~20세 청년에게 문화예술 관람 바우처(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진행 상태: 완료 ·
만 19~20세 청년에게 문화예술 관람 바우처(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공연·전시 문화생활 접근성·향유 기회 보장
출처: 연합뉴스
코스피 3000 돌파 - 3년 6개월 만에 '삼천피' 회복
코스피 3020 돌파. 주요국 증시 꼴찌에서 1위로 반등. 자본시장 신뢰 회복
진행 상태: 완료 ·
코스피 3020 돌파. 주요국 증시 꼴찌에서 1위로 반등. 자본시장 신뢰 회복
출처: 조선일보
공공기관 군 복무 경력 호봉 반영 의무화 추진
공공기관 채용·임금 산정 시 군 복무 경력을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하도록 법제화 추진.
진행 상태: 추진 중 ·
공공기관 채용·임금 산정 시 군 복무 경력을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하도록 법제화 추진. 군필자 임금 불이익 해소
출처: 경향신문